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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창업규제완화, 일자리 창출 정책 중 관광 분야 관련 사항 안내
KOTSA (kotsa) 작성일 : 2018-10-26 14:17:31 조회수 : 50
 
안녕하세요.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 사무국입니다.
10월 24일(수) 정부에서 창업규제완화, 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한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.
그중 관광관련 분야 내용 안내드립니다.

 

 
1. 창업 규제 혁신방안 개선과제 105개 中 관광 분야
 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(문체부,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)
[기존] 외국인 개인 관광객 안내시에도 단체관광객과 동일하게 일반 여행업 (자본금 최소 1억원)으로 등록이 필요하여 소규모 창업 어려움
[개선]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자본금ㆍ시설 요건 등을 최소수준(자본금 2천만원 내외)으로 완화
[기한] '18년 12월
☞ 외국인 대상 다양한 관광안내업 창업 및 창업비용 절감
② 대중문화예술 기획업 설립 자격 완화 (문체부)
[기존] 대중문화예술기획업(대중문화예술인 훈련ㆍ지도 등)을 창업하려는 자는 4년 이상 관련업계 종사 경력 필요
[개선] 경력을 4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, 관련 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
[기한] '18년 3월 부터 시행 중
 신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창업 가능자의 증가로 관련 문화산업 활성화
③ 관광종사원 시험합격자 자격등록 제한기간 폐지 (문체부)
[기존] 관광종사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시험 합격 후 60일 이내 해당관청에 자격등록 필요
[개선] 자격등록 신청 기한 제한 규정 폐지
[기한] '18년 12월
 기한내 미신청시 자격 취득이 소멸되는 불합리성 개선으로 원활한 시장진입 가능
 관광공연장업 영업장 기준 완화 (문체부)
[기존] 관광공연장업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무대면적 기준(실내 100㎡, 실외 70㎡) 충족 필요
[개선] 공연장 무대면적 기준 완화
[기한] '19년 4월
 관광공연장업 시설부담 완화로 다양한 형태의 창업ㆍ영업 활성화
⑤ 여행업 창업 자본금 완화 (문체부)
[기존] 여행업 창업을 위해서는 3천~2억원*의 자본금이 필요하며, ‘16.7월부터 한시적으로 50% 완화
[개선] 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 50% 완화를 상시적으로 적용
[기한] '18년 7월 부터 적용 중
 한시적 완화 기간 고려시 창업증가로 연간 2천여개 일자리 창출 전망
⑥ 수상레저사업 등록 간소화 대상 확대(해경청)
[기존] 바람 또는 파도를 이용하는 서프보드 또는 윈드서핑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일부 면제
[개선] 등록 간소화 대상 패들보드 등 서프보드ㆍ윈드서핑과 유사한 형태의 수상레저기구까지 확대
[기한] '19년 6월
☞ 사업장별 연 6백만원 가량 비용절감으로 소규모 수상레저산업 창업 활성화

 

- 기타 스타트업 관련
ⓐ 벤처기업 지정 범위 확대 (중기부)
[기존] 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의 유형(연구개발, 벤처투자, 보증ㆍ대출) 중 연구개발 유형은 기업부설연구소만 인정
[개선] 연구개발 유형 인정 범위를 연구개발 전담부서, 기업부설창작연구소, 창작전담 부서로 확대
[기한] '19년 6월
 다양한 벤처기업 창업 확대
ⓑ 벤처기업 확인 탈락기업 돌봄 확대 (중기부)
[기존]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기업에는 확인 불가 사유만 통보
[개선] 향후 벤처 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 보완 해야 할 사항을 추가하여 안내
[기한] '18년 7월 부터 시행중
☞ 연간 벤처확인 신청 후 철회ㆍ반려 및 평가미달 기업 5천개에 대한 상세 안내로 향후 벤처기업 진입 유도
2.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중
 공유 경제 확대 (교통, 숙박)
- 新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되,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 마련 병행
- 숙박공유 허용범위 확대와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정비 병행
- 연내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・발표
② 업종별 지원 강화 (문화 콘텐츠 분야)
-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문화 콘텐츠 투자 펀드를 3,600억원 추가 조성(~’19년)
- VR AR 활용 문화콘텐츠 제작비 지원 확대 (‘18년 136 → ‘19년 269억원)
- VR 게임장업 법적근거 및 게임물 안전기준 마련
- 콘텐츠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위한 「콘텐츠산업 진흥 종합대책」 마련(11월)
③ 업종별 지원 강화 (관광 분야)
- 관광지원서비스 업종(예 : 여행보조․예약서비스업 등)을 신설하고,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대상에 포함
- 관광산업 진흥 및 활성화 관련 대책 마련(12월, 잠정)
④ 일자리관련
- 임금 지불능력이 취약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지원(13→15만원) 연내 조기시행
 

 

관련 정부 공식 보도자료 및 자료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 

 

 
 
 
파일 1 : 181023_창업규제_혁신방안_보도자료(최종).pdf    Size : 550.1Kbyte   Down : 8
파일 2 : 혁신성장과_일자리_창출_지원방안.pdf    Size : 1.1Mbyte   Down : 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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